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481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2)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2020.12.10.)로 결정(변경)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 사업을 진행중인 중화1·3촉진구역만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구역 모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시 고시 제2006-443호)

❍ 20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9-223호)

❍ 2011.10.27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중화2재정비촉진구역지정)

(시 고시 제2011-324호)

❍ 2013.04.05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주민의견청취 결과 공고(해제 41.2%)

❍ 2014.11.06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시 고시 제2014-375호)

❍ 2015.05.20 : 중화2․3존치정비구역 주민의견청취 결과 공고(각 36%, 38.5%)

❍ 2016.09.21 : 시․구합동회의(1차)

❍ 2016.12.14 : 시․구합동회의(2차)

❍ 2017.05.18 ∼ 06.01 : 주민 공람

❍ 2017.09.08 : 구의회 의견청취

❍ 2017.12.04 : 주민 공청회

❍ 2017.12.2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1차)

❍ 2018.07.16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2차)

※ 시와 쟁점사항(市 완전해제 / 區 존치관리구역 전환) 이견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2020.07.30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검토 보고

※ 중화1촉진구역과 중화3촉진구역만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구역 모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2021.07.∼09.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 2021.10.14 : 시ㆍ구 합동회의

❍ 2021.11.02 : 주민 설명회

❍ 2021.11.11.∼11.25. : 주민공람 실시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일대

❍ 면   적 : 510,711.5㎡

❍ 지역/지구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 지정목적

- 서울 동부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주민커뮤니티 및 문화․복지를 고려한 “커뮤니티중심 문화뉴타운”, 중랑천, 봉화산과 어우른 “생태․환경도시”, 쾌적한 보행․자전거위주의 “자전거 특화도시”를 통한 “사람과 물, 자전거와 벗이 되는 친환경도시”조성

5. 보고내용

❍ 의 안 명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일대

- 면    적 : 510,711.5㎡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 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해제 후 촉진지구 제외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촉진지구 면적, 계획세대수, 구역,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구 분		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촉진지구	•촉진지구(510.711.5㎡) → 중화1·3재정비촉진구역 외 모두 제척(51,603.3㎡)
	촉진구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 기 해제 •중화2·3존치정비구역 → 해제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

< 촉진지구·계획 변경결정(안) >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위치도

6. 향후계획

❍ 2021. 12월 : 주민 공청회 개최

❍ 2022.  1월 : 시 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

❍ 2022.  2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22.  3월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붙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