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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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복지건설위원회 : 2021. 11. 30.∼ 12. 8.>

도시계획 담당

전문위원: 송 재 덕

중랑구의회 전문위원실

	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1. 현 묵동 주민센터 연혁

- 위치 : 서울 중랑구 공릉로 2가길 5

▫ 대지 : 397.8㎡(약 120.3평)

▫ 건물 : 648.5㎡(196.2평) 지하 1층. 지상 2층

- 1988년 12월 29일 건축

- 1988년 12월 30일 중랑구 증여 받음

2. 현 묵1동 공공청사 활용 계획안 : 추후 결정될 예정임

3. 신규 토지매입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토지면적 (㎡/평)			최초 결정일	추진 현황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묵동 120-2외 1필지	-	증)1,290 (390.2평)	1,290 (390.2평	-	중복결정 (복합청사)
	문화시설

4. 편입토지 현황

지번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합계		1,290.0	1,290.0
묵동 120-2	대지	315.0	315.0	전주이씨 소강공파종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용적률 : 200% 건폐율 : 60%
묵동 120-9	임야	975.0	975.0	전주이씨 소강공파종중

1) 편입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안

○ 2022. 04. : 보상계획 공고(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수용가능)

○ 2022. 04. : 실시설계

○ 2023. 04. ∼ 2024.11. : 신축공사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공고 및 열람기간 :2021. 10. 14. ∼ 2021. 10. 28.(14일간)

○ 게재방법 : 일간신문 2개지, 시보, 구보, 동 게시판

○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확보	2021	2022	2023	2024	비 고
내용별	계	19,972	60	6,600	2,000	7,900	3,412
	보상비	6,600	-	6,600	-	-	-
	설계비	587	-	-	587	-	-
	시설비	11,764	60	-	1,413	6,879	3,412
	감리비	1,007	-	-	-	1,007	-
	시설부대비	14	-	-	-	14	-
재 원별	계	19,972	60	6,600	2,000	7,900	3,412
	국비	1,000	-	-	-	1,000	-
	시비	700	-	-	-	700	-
	구비	15,072	60	6,600	2,000	3,000	3,412
	특별교부세	1,000	-	-	-	1,000	-
	특별교부금	2,200	-	-	-	2,200	-

○ 재원조달방안

- 특별교부세,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국ㆍ시비 확보(국비 1,000백만원, 시비 700백만원)

※ 특별교부세(1,0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2,200백만원) 확보

6. 층별 용도 및 면적(안)

층 별	면적(㎡)	주 용 도	비 고
계	4,100		전용면적 •대강당(460㎡) •생활문화센터(460㎡) •보건지소(300㎡) •역사도서관(160㎡) •주민센터(460㎡) •주차장(최대 40면)
4층	630	대강당
3층	650	생활문화센터
2층	650	보건지소, 역사도서관
1층	650	동주민센터
지하1층	760	주차장
지하2층	760	주차장

7. 예상 투자 금액 : 약 199.7억원(보상비 약 66억, 시설비 등 133.7억)

- 국비 : 10 억원

- 시비 :  7 억원

- 구비 : 150.72 억원

- 특교 등  : 약 32.72 억원

	Ⅱ.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검토결과
정의 (법 제2조)	•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으로 진행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법 제25조)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 제출서류 -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등) • 작성기준 및 수립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기준·작성방법	• 작성기준 및 수립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27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 내용 -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환경성 검토 -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항목에 맞추어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구 분	관련내용	검토결과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	• 주민의견청취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회신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견청취 대상	• 주민의견청취 실시 - 14일 이상 열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 회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30조, 시행령 제25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30일 이내 회신)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중랑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30일 이내 회신 •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 지형도면의 작성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 지형도면 : 축척 1:500 내지 1:1,500 - 지형도면 작성기준의 축척이상을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지형도면의 승인 -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 지형도면의 고시 -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작성 • 지형도면의 승인 - 중랑구는 30일 이내에 승인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제68조 관련)

구 분	관련내용	검토결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 청사에 한함) 자. 문화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묵1동주민센터) 및 문화시설이므로 중랑구청장에게 위임됨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및 문화시설 ㆍ면적 : 1,290㎡ ㆍ건폐율 : 60%이하 ㆍ용적률 : 200%이하 ㆍ층수 : 7층 이하	◦현재 사용 중인 주민센터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개축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문화시설		◦중랑구 묵1동 관련 인프라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청사를 복합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Ⅲ. 입지여건 분석

1) 대상지 주변으로 먹골역, 봉화산역이 인접해있음

2) 대상지 주변에는 봉화산, 숙선옹주묘 등이 인접해있음

3) 대상지 주변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금성초(사립), 원묵초, 태릉중, 원묵중,        원묵고, 태릉고, 중랑정보도서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등이 있음

4) 수계는 대상지에서 북측으로 목동천→서측 중랑천→한강으로 흘러가는 수계로        중랑천과 대상지와의 거리는 약 0.8km정도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Ⅳ.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종합검토 내용

1. 종합검토 결과

구 분		관련내용	관련법률
결정권자		• 공공청사 :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구의회 의견청취		• 공공청사는 구의회 의견청취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의견청취		• 14일 이상 열람 • 2개 일간신문 공고
계획 설명서	기초조사	• 현황 및 주변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교통성검토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환경성검토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토지적성평가검토서	• 해당없음
농지전용협의		• 해당없음	농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 해당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해당없음	자연재해대책법

2. 향후 묵1동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역할

1) 다양한 공공서비스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행정·문화·복지 다방면 서비스 제공

2) 주민자치기구 중심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생활 문화서비스 활성화

3) 주민이 주역으로서 생활문화생활 영유,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관리 체계 확립,

역사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복합공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리라 사료됨.

3. 공간배치 등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

교통 흐름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공간배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함.

	Ⅴ. 검토의견

1. 묵1동 공공청사·문화시설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사전 절차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변경은 없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중“공공청사”를 추가토록 하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으로 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걸쳐 구청장이 결정한 후 구 공보에 게재 이후 5일 후면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는 안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걸쳐 보상 및 실시설계 후 묵1동 공공청사·문화시설로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4. 공공청사·문화시설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로 구비 비중이 과다하여 구비를 최소화 하고 서울시 등의 재정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5. 구의회 의견청취 시 향후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건축계획 시 공간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