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왕 보 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9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중랑구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 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함.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 및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탄소배출이 저감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계절 이상 현상이 일상화가 되고 있음.

나. 지구의 온도상승이 계속된다면 기후위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최대 주범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제는 이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을 결의함.

붙임 : 결의안 1부.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 산불, 바다 쓰레기 섬 출연 등 빈번한 기후 재난은 우리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알프스 빙하의 92%가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더 이상 지구의 운명을 낙관할 수 없는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그 첫 번째 해결책으로 결정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시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상승하였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에 기후 변화의 책임을 부여하는 ‘도쿄의정서’ 채택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한 바 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이상 상승할 경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1.5℃로 제한할 수 있다면 생물다양성, 건강, 식량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경제 또한 빠르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불편함이 동반되더라도 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노력만이 기후 위기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는 이러한 기류에 발맞추어 지난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