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안 번호	496	발의년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조성연·김진영·김미숙·서상혁 김영숙·이병우·신하균·장신자· 왕보현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조사의 목적

민선7기 중랑구청(보건소, 공단, 문화재단 포함)이 체결한 수의계약 중 1)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상으로는 관내 업체이지만 사실상 관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하나의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3)1인수의견적 대상 계약이 아님에도 1인수의견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4)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비교견적서 업체 중 이미 폐업한 업체 명의의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 5)계약 체결 후 계약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체결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련 의혹이 있어 이를 조사하고자 함.

3. 조사범위

- 조사대상 기관 : 중랑구청,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 : 민선7기 중랑구청(보건소, 공단,

문화재단 포함)이 체결한 수의계약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특별위원회

5. 조사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연명부)

연번	의원명	서명	소속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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