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8		제출연월일:	2022. 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신하균, 최경보,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있어서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인사관련 사무분장 추가(안 제2조제2항4호)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의원등록관리

4.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ㆍ검토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 필요한 --------------------------------.
제2조(사무국장) ① (생 략)	제2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3. 의원등록관리
<신 설>	4.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 13. (생 략)	5. ∼ 14. (현행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5. 그 밖에 -----------------
제3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ㆍ검토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