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3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2.01.0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인원변경 (10명➝15명 이내)

다.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세분화 및 추가(경찰, 아동분야 전문가 등)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12. 16.  ~ 2021. 12. 29.)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2908, '21. 7.19.)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977, '21. 7. 2.)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 신설>	제2조(설치 및 기능) -----------------------------------------------------------------------------------------------------------------------------.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 --- 제6호까지---------------------------------------------------------------------------------------------------------. ---.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 분야에 관한 -----------------
3. 아동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 하고, 공무원-------------------------------------------------------.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하여 각각 --------- 있으며, 위원회의 ------- 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Ⅲ.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