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40
			제출연월일:	2022. 1.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94)

1. 제안이유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에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였으나,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아동위원의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16.  ~ 2021. 12. 29.)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 반영 (여성가족과-22909, '21. 7.19.)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5977, '21. 7. 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고 한다)은 각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취약계층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아동위원이 관할 동 밖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위원회 및 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아동위원이 위촉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아동위원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족과 유현종
연 락 처	02-2094-1794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30.]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