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40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2.01.0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폐지하고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아동위원의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12. 16.  ~ 2021. 12. 29.)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 반영 (여성가족과-22909, '21. 7.19.)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5977, '21. 7. 2.)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안 제2조)

- 동별 10명 이내 구성하고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나. 아동위원의 역할 (안 제3조)

-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하여 보호아동 사각지대 발굴

-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과 협력

다. 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안 제4조)

-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안 제5조)

- 16명 이내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3년

마. 협의회의 기능, 회의등 (안 제6조, 안 제7조)

-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환

-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견 건의

-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 시 회의소집

바. 교육(안 제8조)

- 교육을 실시 할 경우 성인지 교육 포함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       의회” 구성 ·운영은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            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촉 및 해촉 사유, 구성 및 협의회 간사를 두는 등 관련조항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 략)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아동위원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② ------------------------------------------------------------------------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하되, 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 략)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Ⅲ.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