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장 수정 발의)
의안 번호	492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
			발의자:	복지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료 반환기준, 자원봉사자 배치 및 위탁계약기간 등을 신설하고 이용료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놀 권리를 보장하고” 를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로 수정

나. 제5조제1항제1호 휴관일 규정 수정

다. 제7조제4항 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라. 제11조제2항제3호 자원봉사자 배치 신설

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위탁계약기간 및 재위탁 규정 신설

바.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수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놀 권리를 보장하고”를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제5호 중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을 “범죄예방, 안전질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로 한다.

별표 1 놀이터 이용료기준 중 영유아 이용료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주 월요일.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신 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범죄예방, 안전질서 ------------------------------------------------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
제11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11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1회	1,000원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	1회	1,000원

[별표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1회	2,000원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	1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