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1
			제출연월일:	2022. 1.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594)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일괄정비 대상 조례 : 29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10조(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4조)

5)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제1조(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안 제9조)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2조(안 제10조)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1조)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2조)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3조)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제2조(안 제14조)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안 제15조)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6조)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7조)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18조)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9조)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20조)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1조)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안 제22조)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안 제23조)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24조)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25조)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안 제26조)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7조)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안 제28조)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12. 9. ∼ 2021. 12. 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7176(2021.12.6.)〕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11316(2021.12.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을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설치) -------「지방자치법」제161조---------------------------------------------------------------------------------------------------------------------------------.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25조 -----------------------------------------------------------------------------------------------------------------------------.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 제1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제5조(「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 ----------------------------------------------------------------------------------------------------------------------------------. ----------------------------------------------.
1.「지방자치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지방자치법」제10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2조 -------------------------------------------------------------------------------------------------------------------------------------------------------------------------------------------------------.

제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제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 -------------------------------------------.

제1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61조 ---------------------------------------------------------------------------------------------------------------------------------------------------------------------------------------.

제1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제1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 략)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제1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 「지방자치법」제148조------------------------------

제1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

제1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제1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제1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제20조(「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제2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①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① 「지방자치법」제153조----------------------------------------------------------------------------------------------------------------------.

제2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

제2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제2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제2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2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제2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황미영
연 락 처	02-2094-0594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설치)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자치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현행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현행조례)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5.07.23>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현행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①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