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이병우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83 관련
			제출연월일:	2022. 3.
			발 의 자:	이병우 위원 외 5명

1. 수정안 제안이유

조례안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아동친화 도시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    록 하기 위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세분화하고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 위원 대상자 확대(안 제15조)

라. 위원회 임시회 성립 기준 수정(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아동복지법」 제3조”를 “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를 “4년마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제17조제2항 중 “3분의2”를 “3분의1”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한다.
<신 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실태조사) ① ----------------------------------------------------------------- 4년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 및 아동친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
<신 설>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 3분의1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