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8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1.11.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중랑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성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다.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권리침해구제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라.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14. ∼ 2021. 11. 3.)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 반영 (여성가족과-30732, '21. 10. 6.)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313, '21. 9. 14.)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내용

1.「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안 제4조)

-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보호 지원

-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보장

라.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반영

마.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안 제6조)

- 보행편의, 안전성검토

-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안 제7조)

- 유해환경 차단,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 아동의 건강증진, 실태조사, 영향평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

- 아동 실태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사 후 정책에 반영

- 영향평가 하여 결과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아. 아동권리침해 구제 등 (안 제12조)

-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5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위촉하여 운영

- 위촉은 아동의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 인권관련 문제를 조사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

-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아동권리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각종 활동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

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은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심의·조정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추천            위원은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아동 부모 대표, 아동관련 기관           이나 단체의 대표

차. 위원회의 운영, 참여위원 등 (안 제17조, 안 제20조)

-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요구 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하고 과반수 찬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시행, 평가, 행사참여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구정에 적극반영

Ⅲ. 종합의견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        항목, 46개 세부항목을 실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의 후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기준 서울시 19개구가 인증 완료 하였으며,

서울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동대문구

❍ 우리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는 별도 의견없음.

Ⅳ. 참고자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 행정적 조    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