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안 번호	557
			제출연월일:	2022. 2. 2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2094-1562)

1. 제안이유

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와 다양한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하는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1)「노인복지법」제23조2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나.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중랑시니어클럽

2) 위    치 : 면목로64길 37-4(現 면목본동경로당 2층)

3) 시설규모 : 99.96㎡(30평)

4) 시설내용 : 노인일자리 사무실 및 교육장

5)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직원 5명)

다. 위탁사무 내용

1) 위탁기간 : 5년 (2022. 7. ∼ 2027. 6.)

2) 위탁사무 :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그 밖에 중랑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마. 위탁예산(안) : 총 1,750백만원(5년) ※ 市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총계(시60%, 구40%)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1,750백만원	1,425백만원 (285백만원 × 5년)	155백만원 (31백만원 × 5년)	170백만원 (34백만원 × 5년)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에 따라 매칭비율 결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4.

나.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2. 5.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2. 5.

라. 설치장소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 ----------------------- ’22. 6.

마. 중랑시니어클럽 개소 ------------------------------------ ’22. 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1. 관련근거(관련법)

2.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현황

붙임 1		관련 법률 및 조례

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붙임 2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설립현황

	구분	주 요 사 업	사업량	운영주체	지정일자
	계	18개 자치구	388개/20,603명
1	종로	지하철택배,학교지원 등	25개/1,234명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1.06
2	강남	지하철택배,취업알선 등	20개/828명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02.11
3	관악	밑반찬,참기름,건강즙등	22개/1,417명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02.07
4	도봉	급식도우미,택배, 공동작업,세탁	19개/1,655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04.03
5	은평	아파트택배, 꽈배기나라, 쿠키등	26개/1,035명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12.04
6	마포	왕만두,쿠키, 카페등	26개/811명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2.05
7	송파	도시락,의류리폼,택배	24개/1,486명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12.05
8	강동	상담카페,전보배송, 가죽공방	25개/1,510명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17.05
9	영등포	주먹밥,반찬,아파트택배	22개/918명	(사)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17.09
10	성북	학교환경정리, 지하철택배	19개/972명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18.06
11	서대문	어린이안심등하교지원,공동작업장운영	39개/2,116명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18.07
12	광진	급식도우미,밑반찬, 자원재활용	17개/1,028명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19.05
13	양천	자원재활용, 아파트택배,카페	15개/1,127명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19.05
14	노원	지하철택배,자원재활용,밑반찬	21개/946명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	'19.06
15	금천	아파트택배,매장운영,숲생태해설	18개/923명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19.06
16	강서	지하철택배,자원재활용	21개/1,329명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9.09
17	동대문	전통시장배송, 전통식품제조 등	14개/795명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20.07
18	구로	우체국행정업무지원,보육시설지원	15개/455명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