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57호
의 안 명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	제안(출)년월일	2022.3.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와 다양한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하는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1)「노인복지법」제23조2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2)「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나.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중랑시니어클럽

2) 위    치 : 면목로64길 37-4(現 면목본동경로당 2층)

3) 시설규모 : 99.96㎡(30평)

4) 시설내용 : 노인일자리 사무실 및 교육장

5)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직원 5명)

다. 위탁사무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2. 7. ∼ 2027. 6.)

※계약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제2항)

2) 위탁사무 : 중랑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그 밖에 중랑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마. 위탁예산(안) : 총 1,750백만원(5년) ※ 市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총계(시60%, 40%)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1,750백만원	1,425백만원 (285백만원 × 5년)	155백만원 (31백만원 × 5년)	170백만원 (34백만원 × 5년)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에 따라 매칭비율 결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4.

나.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2. 5.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2. 5.

라. 설치장소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 -------- ‘22. 6.

마. 중랑시니어클럽 개소 ----------------- ‘22. 7.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1. 사무위탁 사항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중랑시니어클럽

❍ 위 치 : 면목로64길 37-4(現 면목본동경로당)2층

❍ 면 적 : 99.96㎡(사무실, 교육장)

나. 위탁기간 : 2022. 7월 ∼2027. 6월(5년 예정)

다. 운영인력 : 총6명(시설장 1명, 종사자 5명)

라. 위탁예산 : 총1,750백만원(5년)

마.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

Ⅲ. 검토의견

❍ 중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2022년도 예산에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50,000천원을 반영한            사항임.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18개 자치구가 민간위탁 운영중임.

❍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일             자리 참여인원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중랑구 어르신일자리 참여 인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여인원	1,280명	1,484명	1,704명	1,946명	2,238명

❍ 중랑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 중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기존의 어르신일자리와 단순·반복            사업이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            관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