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 번호	558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2094-2492)

1. 제안이유

가.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위탁기간이 2022.3.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위원회 적정성 심의에 따른 재계약 후「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림.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1) 시 설 명: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센터장:박세향)

2) 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숙선옹주로9길 55(묵동)

3) 시설규모: 1,026.91㎡(310.64평)

4) 개관일자: 2002. 10. 21.

5) 이용현황: 정원42명/현원38명

6) 직원현황: 총 9명(센터장, 사무국장, 직업재활교사4명, 사무원, 시설기사, 버스기사)

나. 위탁개요

1) 수탁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이사:김광환)

2) 위탁기간: 2022. 4. 1. ~ 2027. 3. 31.(5년)

3) 위탁사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전반

다. 추진경위

1) 2021. 9. 30.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 접수

2) 2022. 2. 7.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3) 2022. 2. 8. ~ 2. 14.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4) 2022. 2. 17. 중랑구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2. 17.(목) 14:00

- 장    소: 중랑구청 3층 소회의실

- 안    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 참석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심의결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재계약 결정(심사점수 87.4점)

5) 2022. 2. 28.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3.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제10조(선정위원회)

- 제12조(위탁기간)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1)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4)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