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2		제출연월일:	2022. 3.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최경보, 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일괄변경(정비 대상 조례 : 3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를 “「지방자치법」제46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9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3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50조제1항”을 “영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랑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2. ----------------------------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3. 법 제135조------------------------------------
4. 중랑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 법 제163조----------------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중랑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17조제2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법 제13조--------------------------------------.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법 제49조제5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 영 제49조-------------------------------------------------- 영 제50조-------------------------------------------------------------------------------------------.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 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