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		제출연월일:	2022. 3.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최경보,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개정 전「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

가. 지방자치법 조문인용(안 제1조 목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5조 --------------------------------------------------------------------------------------------------------------------.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