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조 성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6		제출연월일:	2022. 03. 04.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은승희·서상혁·김미숙·임익모·조성연·조희종·김영숙·왕보현·장신자·박열완·최경보·최은주·이병우·오화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중랑구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회․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4조) : 목적, 기본이념 등

나. 제2장 의원(안 제5조∼12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등

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22조) : 의장의 직무 등

라. 제4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안 제23조∼30조) : 연간 회의일수 등

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31조∼48조) : 위원회의 설치 등

바.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안 제49조∼53조)

사.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4조∼60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등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4. 기대효과

중랑구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련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확성 확보와 산재해 있는 의회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최고규범적 조례로서의 위상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5. 주요토의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에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중랑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중랑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차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마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⑥ 그 밖의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한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③ 의장 보궐선거에서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부의장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23조(연간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회의 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의 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회의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25조(회기) ① 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하고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26조(정례회의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제27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28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ㆍ발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ㆍ발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각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를 말한다)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이 발의하되 대표발의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접수된 의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비공개 목록은 의장이 정한다.

제30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재경위원회 8명

3. 복지건설위원회 8명

제34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바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사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시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총선거 또는 상임위원 임기만료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기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간 상임위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개선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 중일 때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개회 요구 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회 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8조(공청회)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

제49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회의 개의 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의 개의 전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10시까지로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52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폐회 중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6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방청) ①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9조(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0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청    가    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가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가기간 :

2.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의  원               (서명･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결 석 신 고 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결석기간 :

2.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의  원             (서명･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직    서

본 의원은  ○○○○○○○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의  원              (서명･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서

본 의원은  ○○○○○○○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직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    원            (서명･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별지 제5호서식]

구  정  질  문  서

20   .    .    .

수 신 : 중랑구의회 의장

제 목 :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대상자 :

2. 질  문  서 : 별    첨

제출자 :                (서명·인)

질  문  요  지  서

의 원 명	◯◯◯ 의원	질문방식 (소요시간)	□ 일문/일답(30분) □ 일괄질문/ 일괄답변(20분)
질문대상자	□ 구청장 □ 해당국장 □ 기타( )
질문제목
질 문 요 지
○ - - - - - ○ - ○ -

※ 질문요지는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서  면  질  문  서

20   .    .    .

수 신 : 중랑구의회 의장

제 목 : 서면질문서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대상자 : 구 청 장

2. 질  문  서 : 별    첨

제출자 :                (서명·인)

서  면  질  문  서

의원명	○○○의원	소 속	○○○○위원회
질문제목
질 문 내 용
○ - - - - -

※ 서면질문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서류 제출 요구서

20   .    .    .

수 신 : 중랑구의회 의장

제 목 : 서류 제출 요구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요구대상자 : 구 청 장

2. 요  구  서 : 별    첨

제출자 :                (서명·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의원명	○○○의원	소 속	○○○○위원회
요구일		연락처	내선)
제 출 서 류 명
○ - - - - -

※ 서류 제출 요구서는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