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4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3. 8.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66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발의자	조성연 의원 외 13명	발의일자	2022. 03. 04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3. 07 .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맞춰 중랑구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회․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등(안 제1조 ∼ 4조)

나. 등록, 의석배정, 선서 등(안 제5조 ∼ 12조)

다. 의장의 직무 등(안 제13조 ∼ 22조)

라. 정례회 등 회기 운영 등(안 제23조 ∼ 30조)

마.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1조 ∼ 48조)

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안 제49조 ∼ 53조)

사.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등(안 제54조 ∼ 60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Ⅳ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지방의회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개별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관련규정을 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의회운영 원칙, 의정활동 원칙을 신설 규정하여 전체적인 기본원리를 표기하였음

- 제2장 의원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의 일부를 발췌하여 옮겨온 것으로 제5조(등록)은 회의규칙 제2조에서, 제6조(의석배정)은 회의규칙 제3조에서, 제7조(선서)는 회의규칙 5조에서,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은 회의규칙 제79조에서, 제9조(의원의 사직)은 회의규칙 제80조에서,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은 회의규칙 제81조에서,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은 회의규칙 제82조에서,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은 회의규칙 제83조에서 그대로 옮겨온 내용임.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을 보면, 제13조(의장의 직무 등)에서는 의장이 의회를 대표함을 명시하였고,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는 회의규칙 제7조의 내용으로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음.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는 회의규칙 제6조에서, 제16조(의장의 겸직제한)은 회의규칙 제6조의2에서,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회의규칙 제8조에서 옮겨왔음. 제18조(보궐선거)는 의장 부의장이 궐위될 시의 내용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는 회의규칙 제9조의 내용에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은 회의규칙 제10조에서 옮겨왔음. 제21조(사무국)과 제22조(입법·법률고문)은 새로운 내용으로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기본조례로서의 틀을 갖췄음.

-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을 보면, 제23조(연간 회의일수)는 폐지되는「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회의운영조례”라 한다) 제2조의 내용을 발췌하여 옮겨왔음. 제2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은 회의운영조례 제5조에서 옮겨왔고, 제25조(회기)는 회의운영조례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규칙 제11조의 내용을 기술하였음. 제26조(정례회의 집회일)은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서, 제27조(개회식)은 회의규칙 제4조에서 옮겨왔고. 제28조(심의)는 회의운영조례 제6조의 내용임. 제29조(의안의 제출·발의)는 회의규칙 제18조의 내용에 의안공개원칙으로 추가하였음. 제30조(회의록)에서는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을 새로 규정하였음.

- 제5장 위원회와 위원을 보면, 제31조(위원회의 설치)는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이하 “위원회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내용을 옮겨 왔으며,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는 위원회조례 제4조 상단에서 옮겨왔음.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제34조(상임위원회의 소관)은 위원회조례 제4조 하단에서 그 내용을 옮겨왔음.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부터 ∼제45조(소위원회)까지는 위원회조례 제5조부터∼제13조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였음. 제46조(위원회의 개회)에서는 위원회의 개회요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신설 기술하였음. 제4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는 회의규칙 제62조에서, 제48조(공청회 및 토론회)는 회의규칙 제65조의 일부를 인용하여 기술하였음.

-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을 보면, 제49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는 주로 회의규칙 제75조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며 특히 제49조제3항은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하 “출석답변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그 내용을 옮겨 왔음. 제50조(구청장의 발언)은 회의규칙 제78조에서, 제51조(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76조에서, 제52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회의규칙 제77조에서 옮겨온 내용임. 제53조(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제7장 질서와 경호를 보면, 제54조(경호)는 회의규칙 제84조에서 옮겨온 내용이고, 이후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부터∼제59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까지도 회의규칙 제85조부터～제89조까지 그대로 내용이 옮겨 왔음.

- 부칙에서는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조례, 회의운영조례, 출석답변조례가 폐지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폐지조례를 인용하고 있던 관련조례를 정비하였음.

○ 위와 같이 폐지되는 조례 3가지를 기본조례에 포함하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문구 정정 등을 포함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