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4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2. 1. .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환불의무를 부과한 본 조례 제7조가‘개별가맹점’에서의 환불의무를 규정한 상위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수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본문 중“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을“ 상품권 ”으로 한다.

현행	개정 안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 상품권 ----------------------------------------------------------------------------------------------------------------------------------------------------. -----.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2. 예산조치 : 불필요

Ⅳ. 검토 의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개별가맹점’에서의 환불의무를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규정한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환불의무를 규정한 상위법에 상충되어 본 조례 중“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을“ 상품권 ”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법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