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2월 2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1)「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 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2)「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1조, 안 제12조제3항, 제21조)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7장)

3)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 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9조(규칙),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2.1.13. 시행)」가 제정되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적용조문 개정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규정 신설(안 제7장) 중

↳ ‘제22조제1항’, ‘ 제23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26조’에서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제23조제1항’에서 제4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4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이 요구되며,

마. 그 외는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조 희 종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555 관련		제출연월일:	2022. 3. 15.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칭을 수정하여 후단 약칭 조문의 실익을 확보하였고, 문장부호를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별지 제4호서식 명칭을 ‘의견제출서’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를 일관되게 수정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 안 제25조제5항, 안 제26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의견제출서”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 제정·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견 제출 방법) ① ------------ 제정·개정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견 제출 검토) ① ∼ ④ (생 략)	제25조(의견 제출 검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제정·개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6조(의견의 반영) -------------------------------------------------------------------- 제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