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1회 -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중랑구의회(임시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8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3월 21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사업비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1) 일반 ‧ 특별회계

가) 2022년도 기정예산액 : 927,805,389천원

〇 일반회계 : 906,460,662천원

〇 특별회계 :  21,344,727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12,691,113천원

〇 일반회계 : 12,691,113천원

다) 2022년도 총 예산액 : 940,496,50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37% 증)

〇 일반회계 : 919,151,775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40% 증)

〇 특별회계 : 21,344,727천원 (0)

라)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 세부내역

○ 세입예산(일반회계) : 12,691,113천원

- 보조금(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 99,879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 : 12,591,234 천원

○ 세출예산 : 12,691,113천원
- 일반회계 12,691,113천원

2) 기금운용계획

가) 2022년도 기정예산액 : 2,053,267천원

〇 재난관리기금 : 2,053,267천원

나) 추경예산액 : 2,000,000천원

〇 재난관리기금 : 2,000,000천원

다) 2022년도 총 예산액 : 4,053,267천원

〇 재난관리기금 : 4,053,267천원

□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기정예산액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940,496,502	927,805,389	12,691,113	1.37
일반회계	행 정 국	193,056,287	191,587,991	1,468,296	0.77
	기획재정국	69,604,736	63,939,829	5,664,905	8.86
	생활복지국	538,961,556	537,702,360	1,259,196	0.23
	도시환경국	32,472,243	31,998,354	473,889	1.48
	안전건설교통국	51,000,432	48,544,593	2,455,839	5.06
	보 건 소	48,812,237	47,443,249	1,368,988	2.8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김준명)

〇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일반회계 총 29건의 46억 5백 4십만원(4,605,400,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함

〇 단서조항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은

위탁체 선정시 특정기관(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옹벽 및 사면 안전점검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므로 편성목 부기명을 변경할 것

-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불량맨홀 안전점검 용역은 중랑구 전체 맨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

-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일로육교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확장 연육교 설치를 병행 검토하고, 전동휠체어 이용구민 탑승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용량을 상향할 것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1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구정 사업참여활성화	5천6백4십만원 전액삭감
2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동 청사관리	동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청사등 정밀안전점검및보수비	1억5천만원 전액삭감
3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모범구민 시상 (표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범구민 표창장	3천1백8십7만2천원 전액삭감
4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오거리공원활용법사업및 주민한마음건강체육축제	2천만원 전액삭감
5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오거리공원활용법사업및 주민한마음건강체육축제	5백만원 전액삭감
6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범동 간사 활동비	2천2백5십만원 전액삭감
7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중랑문화재단 도서관위탁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환경개선등	5천2백3십만원중 1천8백1십6만원삭감
8	망우리 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유지관리및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망우리공원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5천5백만원중 5백만원삭감
9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2억9천7십만원중 5천만원삭감
10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감리	9백3십만원중 4백3십만원삭감
11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십억원중 2십7억7천3백8만4천원삭감
12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내부유보금	2,773,084천원 감추경 삭제하여 내부유보금 계상
13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육성. 지원	제로페이운영및 모바일중랑사랑 상품권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안내문 등	2억3천6십2만4천원 전액삭감
14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	1억2천1백만원중 1억7백만원삭감
15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중랑동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랑동부시장민영주차장 이용보조	1천2백만원 전액삭감
16	복지정책과	국가보훈관리및지원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예우수당 등	8억7천3백만원중 2천4백만원삭감
17	복지정책과	국가보훈관리및지원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등	7천만원중 1천6백만원삭감
18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및 전기료	위탁체 선정시 특정기관(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19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1억1천3백8만원중 1백9십6만원삭감 위탁체 선정시 특정기관(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20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2천9십만원중 7십만원삭감 위탁체 선정시 특정기관(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21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비	위탁체 선정시 특정 기관(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22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편의증진	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 무료셔틀버스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정류장 유지관리	4백8십만원 전액삭감
23	주택개발과	주택공급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공(민간)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	3백만원중 5십만원삭감
24	주택개발과	주택공급	주택공급 활성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추진	3백만원중 5십만원삭감
25	주택개발과	주택공급	주택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업무추진	4백만원중 1백만원삭감
26	도시안전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십억원중 1십억4천8백만원삭감
27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대재해처벌법위험시설안전점검용역 (도로옹벽및사면 안전점검용역)	편성목 부기명 변경
28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대재해처벌법위험시설안전점검용역 (불량맨홀안전점검용역)	2천2백만원 전액삭감 중랑구 전체맨홀 전수조사 실시하되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
29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동일로지하차도 보도육교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일로육교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연육교 설치 병행 검토 및 EL 용량 상향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총 1건의 10억 4천 8백만원을 삭감함

(기금)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수정내역	삭감 금액
도시안전과	재난방재· 민방위	재무활동 (도시안전과)	보전지출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원 중 10억 4천 8백만원 삭감	1,048,000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