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2. 7. 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를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가.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6조제1항제12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근거법령 제명 개정 반영(안 제6조제1항제8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현행과 같음)
8.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안 별표 제2호, 제5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생 략) (2)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2의2)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3) ~ (22) (생 략)	1건 1건	5,000원 3,000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의2) 삭 제 (3) ~ (22) (현행과 같음)

다. 게임 산업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2)~(6) (생 략) (7)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8)~(10) (생 략)	1건 1건	30,000원 30,000원

다. 게임 산업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2)~(6) (현행과 같음) (7)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8)~(10) (현행과 같음)	1건 1건	20,000원 20,000원

5.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5.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 전자파일 복제의 --------- ------------.

2.·3. (생 략)

< 비고 >

1. --------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

2.·3. (현행과 같음)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예산 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중랑구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랑구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73조의2 삭제 <2011. 9. 15.>

부칙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8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 2. (생 략)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 5. (생 략)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 10. (생략)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 182. (생 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