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제출연월일:	2022. 7. 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2094-1324)

1. 개정이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나.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    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나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제5항 및 제109조제3항제3호)이    되어 의료기관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해당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감면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 또는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 제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9조 신설)

다. 조례의 적용례(부칙 안 제2조)

-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지방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성별영향평가서 제외법령[여성가족과-(2022.2.8.)]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52(2022.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 략) <신 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 250원 2. -------------------------------------------------------------- 600원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2022.4.28.시행)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  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의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1.6.8. 신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