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7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7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7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7월 1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1)「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2)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나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제5항 및 제109조제3항제3호)이 되어 의료기관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해당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향후 다른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감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 또는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 제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9조 신설)

3) 조례의 적용례(부칙 안 제2조)

-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지방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성별영향평가서 제외법령[여성가족과-(2022.2.8.)]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52(2022.2.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과 코로나19 재난 대응 등 감염병 발생 시 원활한 진료 목적의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