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7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1)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와 다양한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하는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중랑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1)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지속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여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공급ㆍ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

2) 시설개요

(1) 시 설 명 : 중랑시니어클럽

(2) 위    치 : 면목로64길 37-4(現 면목본동경로당 2층)

(3) 시설규모 : 99.96㎡(30평)

(4) 시설내용 : 노인일자리 사무실 및 교육장

(5)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직원 5명)

3) 위탁사무 내용

(1) 위탁기간 : 5년 (2022. 10. ~ 2027. 9.)

(2) 위탁사무 :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어르신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중랑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5) 위탁예산(안) : 88백만원(’22년 예산안)

○ 재원확보 현황

-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구비) : 50백만원(2022년 본예산 편성)

- 민간위탁금(시60%,구40%) : 88백만원
(53백만원 시비 추경확보, 35백만원 구비 추경예정)

※ 연 운영비 353,178천원(시 211,907/구 141,271) 중 4/4분기 운영비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중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에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50,000천원을 반영한 사항임.

- 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18개 자치구가 민간위탁 운영 중임.

-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인원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중랑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 중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