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따라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2022년 10월 12일 ~ 10월 20일(9일 간)-예정

·주말 2일 포함(10월 15일~16일), 정례회 기간 중 9일

2.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시설관리공단

3.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좌 직원
박열완	이은경, 김민주, 이윤재,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최영희 ◦상임위원회 담당 : 지방행정주사보 송희준

4. 자료작성 대상기간 및 제출마감일

‧ 자료작성 대상기간: 2020. 1. 1. ~ 2022. 8. 31.(연도별 구분)

‧ 자료제출 마감일: 2022년 9월 23일(금)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 / 동
2022.10.12.(수)	주민센터	면목제2동, 면목제4동 상봉제1동, 신내제1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제5동, 망우제3동 신내제2동, 중화제2동		오후
2022.10.13.(목) ~ 2022.10.20.(목)	국 /시설관리공단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구의회 (제2소회의실)	직제순 감사

6.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구분 반별	감 사 대상동	지역구 의 원	위 원 회 별		보좌직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1반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신예진 조현우 최은주	나은하 한성수	이윤재 이은경	지방행정주사 이상욱
2반	면목제4동 망우제3동	나은하 조성연 박열완 주덕성	김미애 전유정	조현우 최경보	지방행정서기 신유진
3반	상봉제1동 신내제2동	김미애 한성수	고강섭 전경구	최윤찬 최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조정임
4반	중화제2동 신내제1동	고강섭 전경구 최경보 최윤찬	신예진 주덕성	김민주 박열완	지방행정주사보 송희준

※ 비례대표: 김민주, 전유정 의원

※ 반편성 기준: 위원회별 배분, 지역구 의원 배제 등

7. 감사 요령

가. 주요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나. 서류제출요구

다. 정책질의(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라. 현지·현장 확인

마. 기  타

8.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선언 (위원장)

나. 위원장 인사

다. 선  서: 붙임 선서문에 의함

라. 업무현황보고 청취

1) 인사 및 간부소개

2) 현황 보고

- 일반 현황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마. 정책질의 및 답변

바. 감사종료 인사 (위원장) - 감사결과 강평

사. 감사 종료 선언

9. 기타사항

가. 서류제출 요구

1) 제출기한: 2022년 9월 23(금) 18:00 까지

2) 제출규격: 210㎜ × 297㎜ (A4)

3) 제출부수: 30 부

4) 제출서류: 붙임 서류제출 요구서 참조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등에 대비한 감사서류 및 붙임 서류 제출

요구사항 외의 추가 서류 제출은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나.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28조

붙임  1. 선서문 1부.

2. 출석·증언 요구서 1부.

3. 보고요구서 1부.

4. 서류제출요구서 1부.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1부.  끝.

(붙임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월   일

직  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귀중

(붙임 2)

출석 ․ 증언 요구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증언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시: 2022년 10월 12일 ~ 10월 20일 중 소관업무 감사 및 필요 시

2. 출석장소: 구의회 제2소회의실 (주민센터: 해당 감사장)

3. 출석대상

생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관리과장, 주택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안전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경관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면목제2동장, 면목제4동장, 면목제5동장, 상봉제1동장, 중화제2동장, 망우제3동장. 신내제1동장, 신내제2동장

(붙임 3)

보 고 요 구 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 보고일시: 2022. 10. 12.(수) 10:00부터 해당부서 감사 시 보고

3. 보고대상

소 관 국 별	보 고 장 소	비 고
생 활 복 지 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동 주민센터 감사장
도 시 환 경 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주 민 센 터

(붙임 4)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년 9월 23일(금) 18:00 까지

2. 제출규격: 210 × 297 ㎜ (한국공업규격 A4)

3. 제출부수: 30부

4. 제출서류명: 붙임 서류 제출 요구서 참조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등에 대비한 감사서류 및 붙임 서류 제출             요구사항 외의 추가서류 제출은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붙임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공통사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작성기간: 2020. 1. 1. ~ 2022. 8. 31.(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22. 8. 31. 1. 2021년도, 2022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 2022년 신규사업 포함(2022년 업무계획참조)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 진척도 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목적, 근거, 인원, 위원명단, 운영실적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사유 8.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9.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20, 2021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 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 자료 제출 10.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설계변경 여부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사유명시 13.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국비ㆍ시비 구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복지관 현황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이용 및 운영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안전점검 현황 -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 분야별 작성) 2.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자 선정기준 및 반기별 선정가구 수와 실제 이용가구 수,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금품·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내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적 - 긴급지원 현황 ㆍ 지원대상, 내용, 방법, 대상자 명단 ㆍ 불용액 내역 ㆍ 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재향군인회 포함)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 위원명단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2021년 활동내역 및 성과평가 향후계획, 수범사례 7. 동별 무연고 사망자 수 및 처리현황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 동별 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 -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9.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10.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홍보실적, 봉사자 등록현황, 예산집행 현황, 봉사활동 내역 및 수혜인원 -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11. 지역 RCY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만들기 활동내역 (참석자 및 수혜시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기준 및 심사 기간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신청자 대비 선정대상자 책정비율 - 대상자 가구 유형별 현황 2.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명단(경력사항 포함), 선정기준 3.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4. 노숙인 및 관련 시설 현황, 지도ㆍ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5.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 6.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내역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동별 지급 현황 2. 경로당에 관한 사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 안전점검 실시내역 -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3.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현황 - 지도점검 현황(정기 지도점검, 수시 안전점검 구분) 4. 노인요양시설 현황,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 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인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예산집행 내역 6. 실버카페 운영 현황(예산집행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 ‧ 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명, 규모, 개원시기, 수용인원, 위탁여부, 위탁횟수, 위탁업체, 원장, 원장 재직기간, 교직원 현황, 예산지원 현황 - 어린이집 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및 조치내역 - 개원 및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현황 ㆍ 준공서류(세부내역 및 도면 포함) - 개원 ㆍ 전환 어린이집 예정(계획) 현황 ·계획서 및 세부내역 -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2020,2021년) - 조리사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 -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 보육교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보조금 집행내역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6.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7. 출생아 현황, 출산축하금 집행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8.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9.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10.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내역 및 운영실적
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현황 - 장애인등록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주요시설,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 및 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정기, 수시안전점검 구분) 2. 중랑구립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3. 장애인 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 4.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5.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추진사업 6.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등록수 및 단체현황, 추진사업 및 예산지원현황 -통합부모회 지원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 연도별, 종류별(생활·음식물·재활용) 구분 작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직송 구분 작성(처리량 대비 직송 비율 포함) ·직송차량 현황(소유주체 명시) ·수송대행 운영계약서 제출 2.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 위탁현황(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위탁계약서 사본(최초~현재까지) - 재위탁 법적근거(법령, 조례 등) - 위탁업체 지원현황 : 예산, 차량, 시설, 장소(면적 기재), 인력 등 -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산정 근거 4.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 미세먼지 측정 실시현황(점검 및 결과표 제출) 5.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6.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7.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 8.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9.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단 10.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현황 -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인건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1.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교체 추진실적 - 로고젝터 설치 현황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 예산액) - 개방형화장실 용품 지원 실적 -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및 안전설비 지원내역 1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 운영 현황(업체별 구분 작성) · 운영일시 및 시간, 인력, 차량(소유주체 명시), 세척방법, 예산집행내역 - 점검 현황 14. RFID 설치현황 및 예정(계획), 유지보수 내역 15. 우유팩 수거함 설치 위치 및 운영실적 16.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관리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3. 재건축, 주택건설사업 현황 - 주택조합 설립 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 수)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4.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5.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 6. 공동주택 관련 - 실태조사 후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 ·아파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명단, 경력, 활동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공모사업 현황 ㆍ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작성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 및 2021년도 접수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 우수관리단지 선정 내역 및 기준 7.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행정처분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택개발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 역세권, 저층주거지 구분하여 구역별 작성 2. 공공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3. 민간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4. 공공재건축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6. 모아타운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구역(해제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4.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내역 5. 면목행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6. 체비지 운영, 관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재생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내역,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현황, 협의체 구성현황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2. 도시재생 신규사업 내역 3. 도시재생기금운영현황 4. 도시재생학교, 주민설명회 운영내역(내용, 횟수, 참가자) 5. 주민협의체 운영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업무 6.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모사업내역
도시환경국건축과	1. 건축허가(반려 ㆍ 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ㆍ 반려 ㆍ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20년, 2021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5.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6.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별 건축허가 현황 7. 건축과 소관 정보공개 건수, 내용 및 처리현황 8. 공공건축물 건립내역 9. 건축(철거)공사장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검검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ㆍ 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목록 7.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내역(시설물, 식재 구분하여 작성) 8.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보상내역 9.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지출 내역 및 타원본부 운영현황 10.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 식재방법 - 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 식재관련 현황 보고시 사진첨부 요망. 11.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21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 국·시·구유지별 위치 및 관리현황 12. 유아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3.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4. 산림재해일자리 직원현황 및 업무내역 15.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16.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관수시설 월별점검결과 및 물 사용량 현황 17.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조성사업 진행내역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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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에코마일리지 단체ㆍ상가 대상 홍보내역 및 실적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 단속 내역 및 조치결과 -동별 마스크 보급내역 3.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지급건수(가정, 어린이집 지원 구분) 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은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5.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6.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및 지도점검표 제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작성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여부 포함 작성 7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8.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 소음 등 포함) - 단속 세부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법 및 처벌규정 9. 관내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점검 실적 10. 라돈측정기 대여 실적 11.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현황 및 지원금 집행 실적 12.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운영내역(운영 실적, 프로그램) 13. 가스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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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3. 개업공인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중개사무소 명칭, 주소, 대표자명 포함 - 부동산중개보수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4.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현황(외국인 취득 건 별도 표기) 및 위반자 현황(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5. 지적측량비용 현황 6.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 포함) 7.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현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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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1. 재난대비 인적 ㆍ 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민방위 교육 운영실적(현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포함) ·교육대상, 교육실적, 예산집행자료 등 - 전자통지서 운영실적(교육대상, 수신현황) 5.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6. 자율방재단 현황, 소집 및 활동내용 7.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8. 폭염대비 그늘막 및 추위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9. CCTV 설치 현황 - 목적별(생활방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동별 구분하여 작성 - CCTV 구매(예산, 구입처) 및 설치현황 - CCTV 관련 특별교부금 집행내역(년도별 구분) 10. 동별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 11. 안전교육체험장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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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 교통국 도시기반 조성과	1.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 내용 2. 대내외(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 (일시, 장소, 회의 주제 및 내용, 참석자, 회의 자료 첨부) 3. GTX-B 상봉-망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4.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조기착공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5.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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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 교통국 도시경관과	1.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관련 사항 - 도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점 현황 -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및 정비기준 - 태릉시장 점용료, 대부료 내역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점용 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3. 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 - 단속근거, 단속기준(구체적 작성), 단속방법, 조치결과 - 단속실적(주말 또는 공휴일, 현수막 없는 주간 구분 작성) 8.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행정처분 내역 9.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 10.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 구간별 지정이유 -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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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1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3.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4. 건설기계(중장비)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행정처분 포함) 5. 자동차 정비 관련업체 지도 ㆍ 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 내역 포함) 6.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 인원, 장비, 처리 ㆍ 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7.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년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8.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9.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10.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ㆍ허가 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11. 볼라드, 반사경, 노면, 표지판 관련 사항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계약서 등 세부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12. 승차대 및 온열의자 설치현황, 유지보수내역, 신규 설치 예정지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주차관리과	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면목유수지 포함) - 정기 주차대수, 일평균 주차대수, 운영주체,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차요금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택시 및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행정처분 포함)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내역 포함), 단속원 지도감독(교육) 및 처분내역 - 단속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및 징수방안 - CCTV 탑재 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최근 3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 보도 ‧ 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 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11. 기전시설 위치 및 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 시설 현황, 관리 및 집행내역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사업추진실적 및 조치 계획 5. 저지대 등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6. 하수관 현황(지도 및 매설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7. 일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현황 - 인원, 근무일, 근무내용, 임금체계 등 포함 8. 천변 시설물관리(물놀이시설 포함) 및 민원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 ㆍ 보수 현황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 행사별, 프로그램 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13.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4.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15. 주민표창 현황 16.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7.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8.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9.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 21.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20년, 2021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주차요금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설치장소, 수익증감 내역 등)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지역 현황, 운영효과 및 개선방안 - 공유주차 선정지역, 이용현황, 이용방법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물놀이장) 7. 위탁시설별 취약계층 시설이용료 감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