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2회 -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9월 5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9월 6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1) 일반 ‧ 특별회계

가) 2022년도 기정예산액 : 988,937,300천원

〇 일반회계 : 969,910,658천원

〇 특별회계 : 19,026,642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60,376,447천원

〇 일반회계 : 59,434,802천원

〇 특별회계 : 941,645천원

다) 2022년도 총 예산액 : 1,049,313.747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

〇 일반회계 : 1.029.345.460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

〇 특별회계 : 19,968,287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4.9% 증)

라)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 세부내역

○ 세입예산(일반회계) : 59,434,802천원

세입예산(특별회계) : 941,645천원

○ 세출예산 : 60,376,447천원
- 일반회계 59,434,802천원    - 특별회계 : 941,645천원

2) 기금운용계획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8,304,901천원

〇 2022년도 기정예산액 : 7,804,901천원

〇 추경예산액 : 500,000천원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1,291,122천원

〇 2022년도 기정예산액 : 891,122천원

〇 추경예산액 : 400,000천원

□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안)	2022년도 기정예산액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49.313.747	988,937,300	60,376,447	6.1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1,355,488	1,355,171	317	0.02
	행정국	204,971,689	197,287,804	7,683,885	3.89
	기획재정국	89,167,669	75,931,750	13,235,919	17.43
	생활복지국	594,556,472	567,882,812	26,673,660	4.7
	도시환경국	34,252,624	33,487,626	764,998	2.28
	안전건설교통국	46,354,853	38,109,465	8,245,388	21.64
	보건소	53,609,830	50,834,921	2,774,909	5.46
	구의회사무국	5,076,835	5,021,109	55,726	1.11
특별 회계	생활복지국	1,374,537	1,188,990	185,547	15.61
	도시환경국	2,966,338	2,861,877	104,461	3.65
	안전건설교통국	15,627,412	14,975,775	651,637	4.3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황동원)

〇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일반회계 총 11건의 5억 1천 7백 7십 5만원(517,750,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함

〇 단서조항

-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로에만 공사 추진할 것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1	행정지원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정보화 기획 및 지원	인터넷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통합메시지 발송료	1억3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2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차 전환동 간사활동비	1천만원 중 전액삭감
3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차 전환동 사무공간 조성	1억원 중 2천5백만원 삭감
4	교육지원과	미래형선진 교육도시구현	교육 정책 개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진학프로그램 등 운영	1억5천2백1십5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
5	망우리 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유명인사 추모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유명인사 추모행사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6	망우리 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기획전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	3천만원 중 8백7십5만원삭감
7	망우리 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 등	2천8백만원 중 1천4백만원 삭감
8	망우리 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망우리역사 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보수정비 및 주차장 조성	7억5천만원 중 2억2천5백만원 삭감
9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원 중 4천만원 삭감
10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십2억원 중 9천만원 삭감
11	치수과	하수도관리	하수도관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9억5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총 1건의 4천만원을 삭감함

(기금)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수정내역	삭감 금액
도시경관과	지역및도시	간판이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아름다운 거리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 중 4천만원 삭감	40,000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