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0 호	검토	전문위원 황동원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발의자	고강섭 의원 외 13명	발의일자	2022. 09. 30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9. 30

Ⅰ

제안이유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방지하고 입법 및 정책의 입안 또는 계획 수립 시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며,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이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토론회 운영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안 제3조～제5조)

다. 진행,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안 제6조～제9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중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고강섭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되었음.

○ 조례안의 구성은 10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청 및 승인(안 제4조)과 관련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안 제4조1항)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4조2항)

○ 한편,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사항(안 제7조)과 토론회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외 8개 구의회에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