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호)

2023. 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60호

○ 제 출 자 : 조현우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중랑구의회 의원 포함)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시행세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현직 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중랑구의회가 주관하여 중랑구의회장(葬)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목적, 정의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안 제5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구체적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함

○ (안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

○ (안 제7조) 장례비용 지원

-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것으로 중랑구의회장(葬)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 제8조) 시행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사망 공무원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 같은 법 제10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령·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상 사망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랑구의회 의원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2022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공무상 사망자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 공무원 사망자 중 공무상 사망비율: ’19년 69명(9.1%), ’20년 67명(9.6%), ’21년 62명(8.7%)

서울시 25개구 중 「공무상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으로 용산구(’16.11.4.), 도봉구(’98.9.1.), 강북구(’22.3.18.), 중랑구(’23.3.23.) 등 4곳이며,

장례비용으로 용산구가 2천만 원 이내, 도봉구, 강북구 및 중랑구는 별도의 장례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명시된 기준금액 없이 예산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구의회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의회장(葬)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명문규정이 있는 곳은 총 11곳*이며, 장례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거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회장(葬)」규정 제정 현황

합계	조례	예규	훈령	비고
11	1	1	9
	관악 (’21.7.8.)	은평 (’21.5.6.)	· 성북(’98.1.15.), 용산(’01.2.28.), 노원(’01.3.10.) · 종로(’07.9.14.), 중구(’13.9.16.), 도봉(’15.9.25.) · 강남(’17.12.1.), 성동(’18.2.23.), 양천(’19.4.30.)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까지 포함하여 중랑구의회장(葬)으로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13.(생략)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