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6일, 전경구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4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경구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국기선양사업 관한 사항(안 제5조)

3)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랑구의 국기 게양일을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중랑구민의 날과 중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여 중랑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 할 수 있게 하였고.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상 보급과 가로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규정, 구청·동주민센터의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