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45,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가. 제안이유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로부터 중화동 122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중화1동 122번지 일대

○ 지역지구: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지하2층/지상35층, 1,610세대(임대 4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면    적: 구역면적 70,448㎡/ 연면적 248,540.160㎡

○ 건 폐 율: 22.07% / 용 적 률: 290.11%

○ 기부채납: 도로, 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

2) 주요내용

○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밀도계획(안),

건축개요(안) , 주택공급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안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 요건(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준수하며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임

○ 중화동 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일반재개발 1/2수준, 10년 →5년)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건설되는 주택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화동 122구역 인근 지역에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중화1동 4-30일원 모아타운 지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들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은 관련 법령에 맞게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한계선 및 배치계획 중 출입구 쪽 도로*의 경우,

중흥초 우측 공원 옆은 12m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 북동측 하단 부분은 10m로 계획되어 있음.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 개발행위 면적당 요구되는 도로폭

개발행위 면적	요구되는 도로 폭	비고
5000㎡ 이하	4m 이상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3-3-2-1) (국토부 훈령 제1375호)
5000㎡ 초과 ∼ 30,000㎡ 이하	6m 이상
30000㎡ 초과 ∼	8m 이상

○ 본 정비사업은 1,610세대의 규모가 다소 큰 단지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 전체 폭을 12m로 확장하여 거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차로): 최소 3~3.5미티 이상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km/시간)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 (제10조제4항)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키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보도): 최소 2미터 이상

- 최소 2미터 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가능

○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 사업기간 단축인 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필요시 주민대표 · LH · 관련 기관(부서)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점검, 적기 준공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