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박열완, 고강섭, 조현우, 최은주, 주덕성, 전경구, 전유정, 김미애, 최윤찬, 이윤재, 신예진, 한성수, 이은경, 나은하, 김민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센터의 기능,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라. 비밀 준수 의무, 지원,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 신고된 가구를 말한다.

2. “위기가정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서울중랑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ㆍ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ㆍ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5.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가정폭력ㆍ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랑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공동협력체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