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1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61호

○ 제 출 자 : 이은경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사업 등(안 제4조~안 제6조)

다.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안 제9조)

라. 표창,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안 제2조) 정의

- “은둔형 외톨이” 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으로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

○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에 포함하는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안 제6조) 지원 사업 등

-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관련성 조사·연구,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

○ (안 제8조 및 제9조) 지원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

-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

-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 (안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

3. 검토의견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증가와 바깥활동의 어려움, 취업준비     기간의 장기화, 비대면 미디어의 일상화 등으로

○ 대부분 집 또는 자기 방에서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활동을 하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를 하지 않는 관계단절이나 활동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

○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진행과정을 보면 명확한 이유가 없는 등교거부, 의사소통 단절과 함께 방으로 칩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냄

○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지난해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은둔생활을 한 청년 비율이 4.5%로 12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참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구분	비율	추산인원
전체(고립·은둔)	4.5%	126,829명∼129,852명
⋅고립	3.3%	93,820명∼96,056명
⋅은둔	1.2%	33,009명∼33,796명

< 외출하지 않는 은둔을 한 기간 >

3개월 미만

7.0

7.8

11.9

28.1

9.6

11.6

7.4

11.5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8.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 출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2.12.)」- ’23.1.19. 발표

○ 특히 최근에는 이혼과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어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