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		제출연월일:	2023. 4. 7.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신예진, 주덕성, 조현우, 김민주, 고강섭, 전경구, 최윤찬, 김미애, 이윤재, 한성수, 이은경, 최은주, 나은하, 박열완,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라.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지원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