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64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64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제출일자 : 2023년 4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전용)	운영인력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동일로160길 49 2층	115.8㎡	3명 (센터장 1, 교사 2)

나.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2023. 6. ~ 2028. 5. (5년 예정)

○ 위탁사무: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 운영·관리 전반

○ 위탁예산: 총 830백만원(5년)  ※ 市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단위: 백만원)

시설명	총계	인건비	국:시:구30:35:35	운영비	(기본운영비) 국:시:구19:38:43 (급식비) 시:구 50:50
중랑구6호점 묵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830	657(131.4백만원×5년)		기본운영비: 93(18.6백만원×5년) 급식비: 80(16백만원×5년)

다.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 4.∼5.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3. 5.

○ 위․수탁 계약체결 ------------------------------------  ’23. 5.

○ 종사자 채용 및 아동모집--------------------------------  ’23. 6.

○ 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 ’23. 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Ⅲ.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참고>국시비 지원규모                                       (기준: 2023년)

구 분	지원규모
설 치 비	⋅설계비: 개소당 10,000천원(시비)/⋅공사비: ㎡당 978천원(국·시비) ⋅기자재비: 개소당 20,000천원(국비)
운 영 비	⋅개소당 월1,550천원(국90천원, 시760천원, 구700천원)
인 건 비	⋅단일임금제 시행(호봉제)(국·시비)

○ 중랑구는 ’20.2.1. 신내동 1호점을 시작으로 묵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본동 등 현재까지 5호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 6호점은 묵1동에 설치하여 금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일 또는 일정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돌봄’, 학교 휴업 등 이용자의 긴급사유로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일시돌봄’을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6.5%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21.11.16.)

◦ 설문기간: ’21.10.13.∼10.26.

◦ 설문대상·참여인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아동 및 학부모) 총 192명

◦ 설문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종사자, 시설 등 전반(총 12문항)

◦ 설문결과 : 만족률 96.5%

평 균	서비스	종사자	시설	전반
96.5%	96.9%	95%	96.4%	97%

○ 묵1동 6호점 주변 돌봄 현황(반경 1km)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곳(묵현초·신묵초·묵동초·원묵초)이며, 아동 수는 1,916명으로 중랑구 전체 아동의 12%로 지역평균(1,063명)보다 약 2배 높은 곳이며,

해당 지역의 돌봄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1곳, 키움센터 1곳, 학교돌봄교실 4교의 14실로 총 408명 정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키움센터 설치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됨

○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센터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센터 설치현황: 총 6개소(면목동 2, 망우본동 1, 묵동 2, 신내동 1)

다만, 양육환경의 변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공적 돌봄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 돌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임. 장기적으로 공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민간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중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 현황 1부

2.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1		중랑구『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맞벌이가정 우선)

○ 내    용: 상시·일시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등

○ 운영시간: (학기)13:00~19:00, (방학) 9:00~19:00

○ 이 용 료: 월 5만원, 일 2,500원

○ 추진방법: 市공모심사 선정에 따라 설치·운영 보조금 지원

□ 설치현황

구분	동명	위 치	면적	정원	종사자 (센터장, 교사)	개소일
1호점	신내1동	신내역로1길 145, 101호	73㎡ (23평)	22명	3명	’20.2.1.
2호점	묵1동	신내로25가길 2, 303호	87㎡ (26평)	26명	3명	’21.2.3.
3호점	면목4동	용마산로 209, 상가1동 1호	91㎡ (27평)	22명	2명	’22.1.10.
4호점	면목7동	용마산로51길 42, 202호	130㎡ (39평)	28명	3명	’22.5.23.
5호점	망우본동	양원역로 92, 2호	97㎡ (29평)	22명	3명	’22.5.25.
6호점	묵1동	동일로160길 49, 2층	115㎡ (35평)	24명	2명	’23.7. (예정)

※ (참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현황(총 242개소)  (’23.4.3. 현재)

자치구명	개소수	자치구명	개소수	자치구명	개소수
강남구	9	도봉구	6	양천구	5
강동구	7	동대문구	7	영등포구	13
강북구	6	동작구	15	용산구	7
강서구	6	마포구	9	은평구	12
관악구	3	서대문구	8	종로구	6
광진구	10	서초구	6	중구	9
구로구	19	성동구	12	중랑구	5
금천구	4	성북구	12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노원구	28	송파구	18

붙임2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02.1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19.09.19.]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