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2023. 04. 0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청소행정과(2094-1973)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관련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

3. 참고사항

2023년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2023년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⑴ 변경사유

○ 지출계획 :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획 변경

○ 지출계획 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 폐기물, 깨끗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액		변경후 지출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	증	감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시설 확충	일반운영비(201)	01 사무관리비	0	1,400	-	1,400
	시설비 및 부대비(401)	01 시설비	0	1,300,000	-	1,300,000
계			0	1,301,400	-	1,301,400

②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6,831,762	179,675	1,301,400	△1,121,725	5,710,03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710,037	0	0	5,710,037

⑵ 재원조성 :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의 용도

⑷ 지원대상 : 중랑구(광역시설) 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등

③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항 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합 계	7,011,437	7,011,437	0	합 계	7,011,437	7,011,437	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301,400	0	1,301,4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6,831,762	6,831,762	0	예치금	5,710,037	7,011,437	△1,301,4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79,675	179,675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④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179,675	179,675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79,675	179,675	0
			216 이자수입				179,675	179,675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79,675	179,675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31,762	6,831,762	0
	710 보전수입등						6,831,762	6,831,762	0
			714 예치금회수				6,831,762	6,831,762	0
					714-01 예치금회수		6,831,762	6,831,762	0
수입합계							7,011,437	7,011,437	0

④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감
청소행정과						7,011,437	7,011,437	0
	폐기물					7,011,437	7,011,437	0
		깨끗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301,400	0	1,301,4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301,400	0	1,301,400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시설 확충		1,301,400	0	1,301,400
				201 일반운영비		1,400	0	1,400
					01 사무관리비 1)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시설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원×7명×2회 = 1,400,000원	1,400	0	1,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00	0	1,300,000
					01 시설 1)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시설 제작 설치 1,300,000,000원×1식=1,300,000,000원	1,300,000	0	1,300,000
	재무활동					5,710,037	7,011,437	△1,301,400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5,710,037	7,011,437	△1,301,400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5,710,037	7,011,437	△1,301,400
				602 예치금		5,710,037	7,011,437	△1,301,400
					01 예치금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치금	5,710,037	7,011,437	△1,301,400
지 출 합 계						7,011,437	7,011,437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변경)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2017년 까지	4,017,605	0	0	0	0	0	218,085	3,799,520
2018년도	1,251,700	0	0	0	0	0	79,700	1,172,000
2019년도	1,127,371	0	0	0	0	0	20,170	1,107,201
2020년도	127,884	0	0	0	0	0	127,884	0
2021년도	184,558	0	0	0	0	0	184,558	0
2022년도	172,644	0	0	0	0	0	172,644	0
2023년도	179,675	0	0	0	0	0	179,675	0
계	7,061,437	0	0	0	0	0	982,716	6,078,721

(단위 : 천원)

연도별	집 행 액							잔액 (ⓐ-ⓑ)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7년 까지	50,000	50,000	0	0	0	0	0	3,967,605
2018년도	0	0	0	0	0	0	0	1,251,700
2019년도	0	0	0	0	0	0	0	1,127,371
2020년도	0	0	0	0	0	0	0	127,884
2021년도	0	0	0	0	0	0	0	184,558
2022년도	0	0	0	0	0	0	0	172,644
2023년도	1,301,400	1,301,400	0	0	0	0	0	-1,121,725
계	1,351,400	1,351,400	0	0	0	0	0	5,710,037

(단위 : 천원)

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변경)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23년도말 현재액
합 계		5,710,037
예치금	소 계	5,710,037
	우리은행	5,71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