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51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51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 제출일자 : 2023년 4월  5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지출계획 변경(1,301,400천원 증액)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Ⅲ. 검토의견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3년말 조성액(7,011,437천원) 보다 △18.57%, △1,301,400천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임

※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7,011,437	7,011,437	0	합 계	7,011,437	7,011,437	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 업 비		1,301,400	△1,301,400
예치금회수	6,831,762	6,831,762	0	예치금	7,011,437	5,710,037	1,301,400
이자수입	179,675	179,67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 수입계획은 ’22년말 예치금(6,831,762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179,675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301,400천원 증가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시설 제작 설치에 1,300,000천원, 시설설치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400천원임

※ <참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2021년까지	6,881,762	803,041	6,078,721	50,000**	50,000	6,831,762
2023년도	179,675	179,675	0	0	0	179,675
합 계	6,881,762	803,041	6,078,721	50,000	50,000	6,831,762

* ’14년부터 조성. 같은 해에 50,000천원 사업비로 최초 집행

○ 중랑재활용선별센터는 양원공공주택지구*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근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센터 탈취시설 노후화로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악취저감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 1,301,400천원을 증액,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양원공공주택지구 및 중랑재활용선별센터 현황

재활용선별센터	< 양원공공주택지구 현황 > ⋅위치: 망우동, 신내동 일원(’10년 지구지정) ⋅면적: 347,153㎡(약 105,014평) ⋅규모: 3,125세대, 수용인구 7,528명 ※출처: 국토부 고시 제2022-753호(’22.12.20.)
	< 중랑재활용선별센터 > ⋅위치: 망우동 30-5 (’11년부터 운영) ⋅규모: 지하2층~지상1층(연면적 9,048.1㎡) ⋅용량: 230톤(선별60, 생활쓰레기압축 150, 대형폐기물 20)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6조에 의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거쳐 안건으로 접수되었음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바, 센터 악취저감시설의 추가 설치로 악취에 대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 절차 및 내용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기금변경안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금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관련 예산확보 등 소관 부서의 선제적 대응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 향후에는 예치금 적립 등 기금의 소극적 운용보다는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붙임: 1.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 시설 설치 계획(요약) 1부.

2.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1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 시설 설치계획

□ 배기 및 악취저감 설비 현황

		번호	배출장소	용량(㎥/min)	저감시설
		1	지하1,2층6	400	미생물 탈취기
		2	지하2층 대형폐기물	50	여과 집진기
		3	지하2층 스티로폼 감용기배출구	40	활성탄 탈취기
		4	지하1층	836	배기팬장치
			지하2층	600	배기팬장치

○ 주요배출구: 4번 배출구를 통해 설계기준 약 74.5% 내부공기가 배출됨

○ 지하 1∼2층에 각각 배기팬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단순 집진기능 설비로 탈취성능 부족

⇨ 인근 아파트와 가깝고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번 배기구로 배출되는 지하 1~2층에 각각 악취저감 시설 설치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23. 3. ~ 10.

○ 내  용: 탈취설비 및 스티로폼감용기 교체, 악취저감 시설 2기 설치 등

○ 시설물 현황: 규모 : 지하 2층~지상 1층(부지 4,950㎡, 연면적 9,084.1㎡)

- 규모 : 230톤(재활용 선별 60, 생활쓰레기 압축 150, 대형폐기물 처리 20)

○ 사업비: 1,921,400천원(구비) - 설계용역 20,000  제작설치 1,901,400

- 본예산 620,000천원 + 기금변경 1,301,400천원

□ 향후일정

○ 재활용선별센터 악취방지 시설 설계용역 계약 ‥‥‥‥‥‥‥	3월 중
○ 예산 확보(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의회 승인) ‥‥‥‥‥‥	4월 중
○ 기술제안 공고(40일) ‥‥‥‥‥‥‥‥‥‥‥‥‥‥‥‥‥‥	4~5월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10일) ‥‥‥‥‥‥‥‥‥‥‥‥‥	6월 내
○ 협상에 의한 계약(30일) ‥‥‥‥‥‥‥‥‥‥‥‥‥‥‥‥‥	6월 내
○ 설비 설계(40일) ‥‥‥‥‥‥‥‥‥‥‥‥‥‥‥‥‥‥‥‥	6~7월
○ 제작 및 설치(90일) ‥‥‥‥‥‥‥‥‥‥‥‥‥‥‥‥‥‥‥	7~10월

붙임2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 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 ⑦ (생략)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22.09.28 조례 제1521호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