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제출연월일:	2023. 04. 04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경관과(2094-2523)

1. 제안이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신설된 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안 별표 1에 제3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3.9.～3.29.)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3029(2023.2.14.)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254(2023.2.10.)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별표 1에 제3호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러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생  략)

<신  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1. ∼ 2.(현행과 같음)

3.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별표 1]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ㆍ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  설>

[별표 1]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ㆍ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점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