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김민주, 전유정, 고강섭, 최윤찬, 나은하, 최은주, 한성수, 이은경, 박열완, 주덕성, 이윤재, 김미애, 신예진, 전경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4조∼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안 제7조∼제9조)

라. 위원회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운영의 위탁(안 제10조∼제12조)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안 제13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함.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공무원 건강관리시설

3. 구내식당ㆍ매점 등의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직원 체육행사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문화체험,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행 중인 소속공무원의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