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6호)

2023. 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6호

○ 제 출 자 : 고강섭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성과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예산 등의 지원(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 보장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교섭단체의 구성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의거 본 조례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 ’23.9.22. 시행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안 제2조는 교섭단체의 정의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교섭단체 명칭 변경, 소속 의원 변동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 (안 제4조∼제5조) 기능, 예산 등의 지원

-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교섭단체의 기능

- 안 제5조는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3. 9. 22)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면 될 사항임

○ 교섭단체(交涉團體)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함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회는 1949. 7.29. 「국회법」*개정으로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단체교섭회’ 최초 규정. ’63. 11. 26. 명칭을 ‘교섭단체’로 변경하고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가 ’73. 2. 7. 「국회법」전부개정으로 20명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참고1)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관련 사항

「국회법」연혁	명칭	구성인원	비고
’48.10. 2. 제정	-	-
’49. 7.29. 일부개정	단체교섭회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63.11.26. 폐지제정	교섭단체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73. 2. 7. 전부개정 ∼ 현재	교섭단체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시도 광역의회의 경우

1995년 경기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상위법 위임 없이 17개*광역의회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 17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조례 13, 기본조례 3(광주·울산·충북), 회의규칙 1(강원)

- 시군구 기초의회의 경우

2005년 안산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기초의회별 여건에 따라 조례나 회의규칙으로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3.9.22 시행)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226개 기초의회 중 32곳*에서 교섭단체 제명의 조례/규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참고2)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명 조례 / 규칙」제정현황         (’23.8.21. 현재)

구 분	계	의 회 명	비고
시도 (17)	12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기본조례: 3(광주, 울산, 충북), 회의규칙: 1(강원)
시군구 (226)	32	· 서울(6): 강동, 서대문, 성북, 양천, 중구, 광진 ※ 기본조례에 규정: 1(노원) · 부산(4): 동래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 · 대구(1): 달서구 · 인천(2): 서구, 연수구 · 광주(2): 남구, 북구 · 대전(2): 유성구, 중구 · 경기(10):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화성 · 충북(2): 청주, 충주 · 충남(1): 천안 · 전북(1): 전주시 · 경남(1): 김해시

○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의2(교섭단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 몇 명의 의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회에서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3) 서울시 및 자치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       (’23.8.21. 현재)

의회명	의원정수	구성 기준	의회명	의원정수	구성 기준
서울시	112명	10명 이상	양천구	18명	3명 이상
강동구	18명	3명 이상	중 구	9명	3명 이상
서대문	15명	3명 이상	광진구	14명	3명 이상
성북구	22명	3명 이상	노원구*	21명	5명 이상

*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에 명시

- 안 제3조에서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섭단체의 전제는 의원의 결합이며, 정당 소속을 하나의 기준 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당 소속 자체가 교섭단체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교섭단체의 구성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교섭단체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리구 의회를 살펴보면, 의원의 정수는 17명으로 정당공천제, 정치적 특성 등으로 양당이 의석을 양분해왔으므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3명 이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향후 원내에 무소속 의원이나 소수 정당이 진입할 경우, 소수자보호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인원수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4) 중랑구의회 역대 정당 의석분포 현황                  (’23.8.21. 현재)

구분	의정활동 기간	정당 및 소속의원 수		비고
제3대의회	’98.7.1.∼’02.6.30.	한나라당 13	새정치국민회의 8
제4대의회	’02.7.1.∼’06.6.30.	새천년민주당 12	한나라당 9
제5대의회	’06.7.1.∼’10.6.30.	한나라당 12	민 주 당 6
제6대의회	’10.7.1.∼’14.6.30.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7
제7대의회	’14.7.1.∼’18.6.30.	새정치민주연합 9	한나라당 8
제8대의회	’18.7.1.∼’22.6.30.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힘 8
제9대의회	’22.7.1.∼’24.6.30.	국민의힘 9	더불어민주당 8

- 아울러,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교섭단체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는 각 정당의 의견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34조(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섭단체 구성·운영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2023.05.04 조례 제1595호

제3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행정재경위원회 8명

3. 복지건설위원회 8명

제34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