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미애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21 관련		제출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구 예산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를 무료접종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지원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을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로, “75세 이상의 주민으”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