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 예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		제출연월일:	2023. 8. 25.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은경, 한성수, 주덕성, 최윤찬, 이윤재, 신예진,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미애, 박열완, 김민주, 전경구,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보병여단 제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중랑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