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2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42호

○ 제 출 자: 신예진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비군법」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중랑구 구민인 예비군을 위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 훈련 차량 운행 비용 지원은 구민인 예비군의 편의증진과 청년 지원 사업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도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현재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 입소 예비군에게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자택에서 훈련 차량 탑승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로 사용될 정도의 소액이기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예비군법 】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