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제출연월일:	2023. 4. 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5)

1. 개정이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신내동과 망우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지구 내 시티프라디움 일부 단지와 자족용지를 분할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명칭 및 구역 개정연혁표(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예정) : 2023. 2. 10. ~ 3. 2.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1007, 2023. 1. 1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418, 2023. 1. 13.)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개혁연혁표 6)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연혁표 (제3조제1항 관련)

(개혁연혁표 1)

○ 망우동중 476, 477의 36호부터 38호까지, 477의 40호부터 41호까지, 477의 62호부터 65호까지, 477의 67호, 478, 479의 2호, 479의 13호,  479의 16호, 479의 19호, 479의 25호, 479의 27호부터 28호까지, 479 의 33호부터 36호까지 479의 38호부터 50호까지, 479의 53호, 479의 55호, 479의 57호, 479의 61호부터 62호까지, 479의 65호, 479의 67호, 479의 85호부터 86호까지, 479의 94호부터 99호까지, 479의 104 호, 479의 106호, 479의 108호, 117호부터 118호까지, 479의 121호, 479의 126호부터 128호까지, 482, 552를 면목동에 편입한다.

(개혁연혁표 2)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중 57의 2번지(일부), 57의 3번지(일부), 5    8번지(일부), 58의 1번지(일부), 58의 5번지(일부), 283의 2번지(일부), 283의 3번지(일부), 284의 2번지(일부), 286의 16번지(일부)를 묵동에 편입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중 노원구에 편입되는 14의 2번지(일부), 15 의 1번지(일부), 15의 2번지(일부), 15의 3번지(일부), 15의 5번지, 15의 6번지, 16의 1번지(일부)지역을 제외한다.

(개혁연혁표 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중 지적법상 중부원점 좌표

X 455,857.20 Y 208,193.24 X 455,897.73 Y 208,179.50

X 455,919.88 Y 208,168.17 X 455,950.13 Y 208,138.13

X 455,948.85 Y 208,104.50 X 456,027.31 Y 208,039.52

X 455,851.89 Y 208,197.63을 연결한 선의 部 地域一圓을 신내동에 편입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중 산1의2번지, 산2번지, 산3의2번지, 산3의3번지, 산3의5번지, 324의2번지, 325번지, 326번지, 327번지, 328번지, 329의1번지부터 329의4번지까지, 330의 1번지부터 330의 6번지까지, 331번지, 332의1번지부터 332의3번지까지, 333의 3번지, 333의5번지, 336번지, 336의1번지부터 336의36번지까지, 336의 38번지부터 336의 51번지까지, 336의53번지부터 336의63번지까지, 337의1번지, 337의2번지를 신내동에 편입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중 지적법상 중부원점 좌표

X 456,035.00 Y 208,045.99 X 455,857.20 Y 208,193.24

X 455,877.31 Y 208,186.42 X 455,856.86 Y 208,204.42을 연결한 선의 部 地域一圓을 상봉동에 편입하고,

X 456,992.95 Y 207,626.93 X 457,264.80 Y 207,931.63

X 456,971.23 Y 207,768.68 X 456,976.55 Y 207,736.70

X 456,969.14 Y 207,724.19 X 456,965.54 Y 207,714.78

X 456,964.39 Y 207,704.20 X 456,965.33 Y 207,692.73

X 456,965.12 Y 207,670.38 X 456,960.10 Y 207,659.60

X 456,962.97 Y 207,654.26 X 456,958.59 Y 207,647.34

X 456,954.38 Y 207,624.73 X 456,952.34 Y 207,605.02

X 456,943.56 Y 207,545.44 X 456,963.34 Y 207,534.04

X 457,006.85 Y 207,547.39 X 457,016.95 Y 207,566.26

X 457,026.64 Y 207,587.59 X 457,032.78 Y 207,604.95

X 457,046.71 Y 207,611.34 X 457,065.03 Y 207,634.97

X 457,072.57 Y 207,642.92 X 457,076.56 Y 207,643.31

X 457,096.56 Y 207,649.27 X 457,098.87 Y 207,649.35

X 457,164.74 Y 207,722.39 X 457,196.56 Y 207,729.66

X 457,222.54 Y 207,762.41 X 457,314.20 Y 207,801.28

을 연결한 선의 部 地域一圓을 묵동에 편입한다.

(개혁연혁표 4)

○상봉동중 334의12번지, 337의1번지, 337의5번지, 337의6번지, 337의8번지, 338의1번지, 338의4번지, 338의5번지,　340번지, 340의6번지,　341번지, 341의5번지,　341의6번지, 341의7번지, 341의8번지, 342번지, 342의1번지, 342의2번지, 342의3번지, 342의4번지, 342의5번지, 342의7번지, 342의8번지, 344의1번지, 344의2번지, 344의3번지, 344의4번지, 344의6번지, 344의7번지, 344의8번지, 346의7번지, 346의14번지, 산137번지, 산143의1번지를 중화동에 편입한다.

○ 중화동중 183의1번지를 상봉동에 편입한다.

(개혁연혁표 5)

○신내동중 526-2, 526-8, 529-3, 529-4, 529-7, 798을 상봉동에 편입한다.

(개혁연혁표 6)

○ 신내동중 835-3, 836-3, 836-4, 837-6, 837-7을 망우동에 편입한다.

○ 망우동중 584-1, 585, 585-1을 신내동에 편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혁연혁표 1～5) (생략)	<별표 1> (개혁연혁표 1∼5) (현행과 같음)
<신 설>	(개혁연혁표 6) ○ 신내동중 835-3, 836-3, 836-4, 837-6, 837-7을 망우동에 편입한다. ○ 망우동중 584-1, 585, 585-1을 신내동에 편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마을협치과 전은정(02-20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