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의안번호 제147호)

2023.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47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 제출일자: 2023년 4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신내동과 망우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지구 내 시티프라디움 일부 단지와 자족용지를 분할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신내동 835-3번지 외 4개 필지를 망우동에, 망우동 584-1번지 외 2개 필지를 신내동에 편입

○ 별표1(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연혁표)에 개혁연혁표 6을 신설

(개혁연혁표 6)

○ 신내동중 835-3, 836-3, 836-4, 837-6, 837-7을 망우동에 편입한다.

○ 망우동중 584-1, 585, 585-1을 신내동에 편입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7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3.2.10.∼3.2.(21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의 시티프라디움 일부 단지와 자족용지가 신내동과 망우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이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공부 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망우동인 시티프라디움의 동남쪽 끝부분인 신내동 835-3번지, 836-3번지, 836-4번지, 837-6번지, 837-7번지 등 5개 필지를 망우동에 편입하고,

- 신내동과 망우동으로 분할되어 있는 자족용지내의 망우동 584-1번지, 585번지, 585-1번지 등 3개 필지를 신내동에 편입하는 것임.

위치도

경계조정 전·후도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는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관할 주민센터 상이 등 주민불편과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