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의안 번호	152
			제출연월일:	2023. 4.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1904)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시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협의회 폐지를 보고 드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한다.

나. 근 거

1)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의결 알림 및 협조요청(송파구 교육협력과-5147)

다. 폐지 사유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회원참여 미참여      의사표시 등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2) ‘23년 제1차 정기총회 심의(서면)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과반수이상(59개 도시) 찬성으로 폐지안 가결

라. 향후 계획

1) 협의회 폐지 고시(지자체 홈페이지등 공보)

2) 회비 분담금 잔액 배분액 (14,621,030원) 세입 조치

3. 참고사항

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구성 개요

1) 구성일 : 2018. 3. 31.

2) 목  적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3) 회원도시: 64개 지방정부(2023. 1. 1.기준)

붙임 1. 협의회 운영규약 1부.

[붙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