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유정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66 관련		제출연월일:	2023. 4. 18.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 기한과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반영여부 회신기한을 각각 “30일 이내로”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안 제7조제3항)

나. 위원회의 검토결과 통보 후, 구청장의 반영여부 회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 (안 제7조제4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후”를 “후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후 30일 이내에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