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의안번호 제166호)

2023.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66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 제출일자: 2023년 4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등(안 제4조~안 제7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안 제8조~안 제9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

(안 제10조~안 제18조)
마. 교육·홍보, 조사·연구의뢰, 보조금 지원 등(안 제19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021(’23. 3. 3.)｣

- 성별영향평가(보육지원과):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보육지원과-4367(’23. 3. 2.)｣

라. 입법예고: 2023. 3. 7.∼3. 27.(21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통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부터 제2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의뢰, 보조금 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었고, 1990년과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후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 발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제정·공포 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제3항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시 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처리기한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타구 조례 비교

구 분	기본법 시행령	성동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제3항 관련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20일	30일
제4항 관련	15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규정 없음	30일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