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19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2018년 3월 5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3월 14일)상정·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김승명 경제재정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12.31.일부로 종료되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안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변경전:「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자산 증가 시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 변경후:「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와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자산 증가 시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나.【안 제10조, 부칙 안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변경전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변경후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세액공제금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 공제 및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반영

다.【부칙 안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 연장

□ 변경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변경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제18조】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와 신 조례 제정안 : 변동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효원 전문위원)

1. 본 제정 조례안은「서울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어 법률이 정한 구세 감면 기한을 연장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2. 관련법률 및 기존조례 검토결과

- 기존조례(제1199호, 2017.09.08. 개정) 중 일부조항(제8조의2 및 제16조의2)이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따라서, 당초 제정 조례안 제출은 조례의 제정이 아닌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2017.09.08.     조례(제1199호) 개정 당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점과      집행부의 법률해석 착오로 판단되는 바,

4. 현 시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처리요구 시 조례의 시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감면대상자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발의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기존 조례 부칙 조항 중, 제2조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1) 부칙 제3조에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조항 신설

Ⅶ. 심사결과: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